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7.8.(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

라. 상정일자: 제280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2.7.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 인 권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에 대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위원회’의 감면대상 기관추천을 받아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 지    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7, 7-48번지

- 면    적 : 48,986.4㎡

- 소유현황 : (대지) 인천테크노파크, (건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임대기간 : 2002. 5. 1. ~ 2022. 4. 30.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 위원회 원안의결(’22. 5.)

- 한국생산기술원 부지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관 추천 심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재)인천테크노파크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조직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뿌리산업 등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한 부지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제7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제4조 (사업시행자) 송도단지는 시가 개발하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송도테크노파크는 (재)인천테크노파크가 개발한다.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제7조(입주자에 대한 분야가격 결정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각 호의 용지에 대하여 송도단지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당해 용지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당초 「전액 무상사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계약을 「임대료 감면계약」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감면 및 임대기간 연장의 필요성, 임대료 감면금액과 연장계약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경제적 손실 대비 생산기술연구원 인천조직의 잔류로 인한 편익 내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상 필지 정보 및 계약현황 >

구분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단지 구성
생기원 임차 필지	송도동 7-47번지(뿌리기술연구소)				송도동 7-48번지(KBCC)
	면적 : 32,741.3㎡(약 9,904평)				면적 : 16,245.1㎡(약 4,914평)
과거 계약 현황	용도	대상부지	면적	활용내용		계약기간
	뿌리기술연구소	송도동 7-47	32,741.3㎡(9,904평)	대지무상임대 20년 (인천TP↔생기원)		’02. 05. 01. ~ ’22. 04. 30.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	송도동 7-48	16,245.1㎡(4,914평)

□ (당초계약) 20년간 무상사용 ⇒ (변경계약) 임대료 감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로 약칭)는 지난 200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체결한 20년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2022년 4월말에 만료될 것에 대비하여 2021년부터 인천TP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Task Force Team(TFT)을 구성하여 당초 계약 조건대로 전액 무상임대 가능 여부를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는 등 무상임대를 통한 계약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변경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무상임대가 아닌 임대료 감면 계약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유 및 추진 경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계약 연장의 필요성, 연장 계약기간 및 감면액의 적정성 여부

❍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TP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해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조직인 뿌리기술연구소(송도동 7-47번지)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송도동 7-48번지)의 인천TP 소유 임대부지에 대한 20년간의 무상임대 기간(2002.5.1.∼2022.4.30.)이 만료됨에 따라 10년간의 계약연장과 임대보증금 전액감면 및 임대료 70% 감면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

〈당초계약 대비 변경계약안 비교표〉

당초계약		변경계약(안)
계약기간	감면내용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2002.5.1.∼ 2022.4.30.(20년)	무상사용	2022.5.1.∼ 2032.4.30.(10년)	전액감면	70%감면

❍ 우선, 계약 연장 및 연장계약 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20년간의 무상 임대기간 동안 면제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액 대비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인천조직이 인천시 뿌리산업 및 지식정보산업생태계 전반에 유·무형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비교  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뿌리기술연구소(송도동 7-47번지), 생물생산기술실용화센터(송도동 7-48번지)

해당부지 임대료는 인천TP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기준에 따르면 연 37억원으로 20년간 총액으로 7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인천TP의 자체 규정 미비로 인해 산출이 불가함.

한편,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그간의 기여 성과로 ➀ 인천지역 R&D 역량 구심체, ➁ 기업지원 특화 연구기관, ➂ 매출액 향상 기여, ➃인천특화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➀ 6천억원 뿌리 예타사업 기획, ➁ 소재·부품·장비 One-Stop 지원, ➂ 수도권 통합 캠퍼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시 집행부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 인천조직 임대부지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상기와 같은 경제적 손실과 대비한 그간 기여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 아울러 연장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임대보증금 전액감면 및 임대료 감면액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천TP에 제출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소재 조직의 부지임차 연장 세부 요청내용(붙임3 참조)에 따르면 임대료에 대해서만 70% 감면 요청이 있었는데 본 동의안에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감면하는 사항까지 포함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임대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의 구체적 금액이 산출되어야 할 것인데, 인천 TP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임대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3항을 준용하여 연간 37억원의 임대료 중 70%를 감면(연간 감면액 약 26억원)할 계획인데 70%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감면액은 2022년 3월에 개최된 인천TP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5로 한다.

(재)인천테크노파크 이사회 개최 : 2회 (’22.2.10∼2.14./3.21.∼3.31.) / 서면심의

❍ 이와 관련하여 인천TP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면, 2004년도 당시 당해 부지의 소유권이 인천시에서 인천TP로 이전되어 동 부지가 (재)인천테크노파크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조치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TP의 정관 제27조 제4항 별표1의 재산목록 비고란에 당해 임대 부지(송도동 7-47, 7-48)에 대하여“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년간 무상사용”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여타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 차후 임대보증금 산출기준과  이에 따른 감면대상 여부 및  임대료 감면비율 등에 대한 정관 개정 또는 명확한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의 임대  보증금 전액감면 및 임대료 감면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임대계약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 필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당해 부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22.4.30./20년간) 약 3개월 전인 2022년 1월 26일과 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2002년 당시 체결한「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시설용지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당해 부지 임차 연장 요청’공문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제출(붙임3 참조)하였고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시설용지 임대차 계약서 제8조(부지반환)

④ “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위 표시용지를 계속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만료 3개월전에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상호 헙의하여 결정한다

❍ 이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 인천TP의 심의절차 이행 및 이사회 의결과 경제자유구역청「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추진위원회」의 임대료 감면 기관 추천(붙임4참조) 절차를 거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감면을 시의회에 동의 요청하는 사항이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이사회 개최 : 2회 (’22.2.10∼2.14./3.21.∼3.31.) / 서면심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대 대상 부지(송도동 7-47 / 7-48) 임대만료일(2022.4.30.)이 2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본 동의안이 제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인천TP 내부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절차 이행)

- (‘22.3.14.∼15.)  2022년 제1차 단지운영위원회 개최

- (‘22.3.16.)      2022년 제4차 실무위원회 개최

- (‘22.3.16.)      2022년 제1차 자산관리위원회 개최

- (‘22.3.21.∼3.31.) 인천TP 제23차 정기이사회 개최

◈ (생기원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관 추천)

- (‘22.4.13.) 인천테크노파크→경제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 추천 요청

- (‘22.5.11.) 경제청→인천테크노파크, 기관 추천 심의결과 알림

❍ 아울러 2022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갱신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당해 부지 계속 사용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와 시의회 동의 후 임대료 소급 지급 등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에 협의된 사항이 포함된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임대 부지 사용자의 향후 사업계획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대 대상 부지인 7-47번지와 7-4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뿌리기술연구소와 생물산업  기술실용화센터의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 전국에 3연구소 7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현재 수도권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역량을 인천 뿌리기술연구소 중심으로 결집하여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점 연구영역과 인천지역 특화산업 발전이 연계되는 통합센터 구축을 구상 중에 있어 인천의 뿌리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붙임 1		유관기관 개요(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KBCC)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기 관 장	이낙규 (李洛圭) (임기 : 2020.02.24. ∼ 2023.02.23. / 상근)
감 사	-
설립일자	1989.10.12.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대표전화			041-589-8114
설립목적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주물,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도금, 소성□성형, 용접□접합 등 생산기반 기술 연구개발 (뿌리기술분야) ◦ 생산시스템의 통합, 친환경화, 고효율화, 자동화□지능화 등 생산시스템 연구개발 (청정생산시스템분야) ◦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융□복합 생산기술 연구개발 (융합생산기술분야) ◦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 지역분산형 기술지원 및 지식기반 기술지원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 기술사업화
최 근 대 표 적 연구성과	◦ 우주 발사체 공간효율성을 높이고 경량화 할 수 있는 금속 3D프린팅 제작 기술개발 - 형상 구현 자유도가 높은 3D프린팅의 장점을 이용하여 우주발사체 공간 효율성을 12% 높이고 무게도 27% 경량화 성공 ◦ 화재 및 폭발이 없는 세라믹 기반의 고전압형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핵심기술개발 - 바이폴라 (Bipolar) 구조로 설계·제작되어 고전압 구현에 유리하며, 부피를 약 1/3로 줄이면서도 전기차 주행거리는 2배 이상 향상 가능 ◦ 대면적 유리 기판에 대응이 가능한 RGB OLED 방식의 초고해상도 화소 형성 기술 개발 - RGB 방식과 유리 기판 방식의 장점을 살려 VR·AR용에 적합한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을 독자기술로 개발 ◦ 고난도 중량물 작업을 위한 유압로봇 기반기술 개발
조직/인력 (5월말 기준)	조직규모				정규인력 전체 인력현황
	1부원장 3연구소 9본부				연구직		기술직 (무기직)	행정직			사무직 (무기직)			합계
					850.5		81	81.5			108			1,121
					연구직 인력현황
					박사		석사이하			계
					570		280.5			850.5
수지총괄 (사업계획 및 예산) *이월금 제외 (5월말 기준)	수 입(백만원)						지 출(백만원)
	항목		’21예산			’22예산	항목			’21예산			’22예산
	◦ 정부출연금		119,754			124,211	◦ 인건비			96,011			97,994
	◦ 자체수입 등		258,774			271,764	◦ 연구직접비			247,188			260,849
							◦ 경상운영비			22,741			22,913
							◦ 시설비			4,588			6,219
							◦ 기타			8,000			8,000
	계		378,528			395,975	계			378,528			395,97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연구소장	김택수 수석연구원
설립일자	1989.10.12.		소재지				(우)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56
설립목적	국가뿌리산업 및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뿌리기술 혁신 구심체(인천, 수도권 및 전국)
주요기능	◦ (본원 역할의 삼원화) 1989년 설립 후 뿌리, 융합, 청정 산업 분야 생산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3개 연구소 체제로 본원 기능을 삼원화(인천, 안산, 천안)하여 운영 ◦ 천안 본원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기능을 분리하여 생산기술 中 뿌리 산업 핵심 제조기술 확충을 통한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 제고 역할 기업지원·육성 수행 ◦ 생기원 설립 당시 뿌리기술연구소는 KIST 주물기술, 정밀기계센터 ⇒ KIMM 주물연구부 ⇒ 생기원으로 흡수 출범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당초 인천지역본부였던 조직체계에서 현재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개편 승인(`15.01.12./제17회 임시이사회) ◦ (기술개발) 주력 및 미래유망산업의 핵심부품․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뿌리 기술개발 - 우리나라 뿌리기술의 허브기관으로 주물,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도금, 소성/성형, 용접/접합 등 6대 뿌리기술 연구개발 - 뿌리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구축 ◦ (기술지원) 뿌리기술분야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 혁신 및 밀착 기술지원 수행 - 뿌리산업 전문인력의 노하우 및 기구축 R&D 인프라 공동활용으로 수요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
최 근 대 표 적 연구성과	◦ (연구개발) 미래 Mobility산업 소재, World-First & World-Best 알루미늄 판재 기술 - 기술내용 : 알루미늄 합금내 Mg 첨가량의 한계인 4.5%를 극복하여 9%까지 첨가 - 주요성과 : 기술이전(1.35억원), 특허등록(31건), SCI급 논문(19편), 언론홍보(17건) ◦ (기술지원) 반도체용 고성능 구리 도금 소재 개발 - 지원내용 : 도금막 두께 불균일도 최소화 원천기술 개발, 국내 최초 양산화 - 주요성과 : 기술이전(10억원), 특허등록(14건), 수입대체효과(연간 1,000억원) ◦ (시험·분석·인증) 해외 수출 자동차용 엔진 밸브 불량 클레임 대응 고장분석 - 주요성과 : 고장원인 분석 및 클레임 해결로 금속 3DP 부품 납품 성공 ◦ (전장밸리 조성 기획) 첨단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인천산업계 선순환 안착을 위한 공동 기획(전장밸리를 통해 인천시 첨단자동차 산업 생태계 구성) - 우수한 산업인력 확보가 쉽고, 전장 관련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기반조성이 가능한 인천-시흥이 연합 - 첨단자동차용 전장품의 제품화 개발에 필요한 전주기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장밸리’조성 (아이디어→회로설계→기판제작→실장공정→품질평가→성능인정)
조직체계 및 인력	조직체계				구분
	부원장 산하 뿌리기술연구소 5연구부문 7실 1팀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201				17				218
					연구직 인력현황
					박사			석사이하			계
					117			101			218
수지총괄 (사업계획 및 예산)	구분	총 예산		출연금		정부 수탁				지자체		민간 수탁		기타
	’21	51,234		20,021		28,209				1,050		1,262		692
	’22	53,796		21,022		29,619				1,103		1,326		727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

위탁기간

2021.1.1.~ 2029.11.30. (민간위탁경영 2기)

관리주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운영주체

㈜바이넥스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8

대표전화

041-589-8114

규모

◦ 대지 16,245㎡ (4,914평) / 건물 16,913㎡ (5,116평)

◦ 총 사업비 : 약 964억원 (국비 906억원, 인천시‧생기원‧민자 58억원)

주요기능

◦ 국내 바이오기업의 우수의약품 개발 및 수출지원을 목표로, 美 cGMP* 및 EU GMP에 적합한 시설을 기반으로 한 위탁제조서비스 제공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

◦ 시설이용 쿼터제 도입에 따른 국내 중․소규모 바이오 기업 대상 CMO 서비스 확대 (KBCC 공공성 유지)

* 중․소규모 기업 이용일수 기준 원제 약 80%, 완제 약 90% 비중

* 경험과 인력, 설비가 미비한 중․소규모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원제 및 완제의약품의 임상시료 생산 서비스 확대

주요역할

및

시설

◦ 동물세포 및 미생물 라인 : 항암제, 빈혈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성장호르몬, 재조합 백신 등의 원료의약품 생산

◦ 완제 라인 : 동물세포라인과 미생물라인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을 Vial(유리병)이나 Syringe(주사기) 형태의 완성된 의약품으로 생산

종 류	규 모	배양기수	배양기 트레인(w/v)		비고
동물세포	200 L (SUB)	1	200 L		suite2
	500 L (STS)	1	500 L
	1,000 L (SUB)	1	1,000 L		suite1
	1,000 L (STS)	2	1,000 L		suite5, 6
미생물	500 L (STS)	1	500 L		suite3
종 류		수용 능력		비고
완 제	액상 바이알	7,200 vials/hr (2mL∼50mL)		suite4
	동결건조 바이알	30,000 vials/lot (2mL∼50mL)
	프리필드시린지	22,000 syringes/hr (1mL∼3mL)

조직체계 및 인력

조직체계

구분

(소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 경영기획부

KBCC민간위탁경영지원단

2017

2018

2019

2020

2021

139

166

197

194

206

* 민간위탁경영 수탁사(기업) 인력

수지총괄

(사업계획

및 예산)

민간위탁경영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수탁사 : ㈜바이넥스 / 기간 : ‘09.12.∼’29.11)

붙임 2		인천 산업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혁신 구심체 계획안

(출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수도권 통합 캠퍼스 구축) 생기원은 전국에 3연구소 7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분산된 연구역량을 인천 뿌리기술연구소 중심으로 결집하여,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소부장 및 생기원 중점 연구영역과 인천지역 특화산업 발전이 연계된 통합센터 구축 추진

❍ (추진배경) 국가 산업주권* 수호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R&D, 상용화 역량을 특정 지자체 연결 및 집적화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수도권 통합 중장기 계획 수립

* 산업주권: 시장경제 논리外 작동 (수입품이 저렴해도 국내 선순환 Value-chain 구축 필수 분야; 예) 항공산업 고등훈련기, 對日 수입 반도체 부품‧소재)

❍ (과학기술․산업계 파급 효과) ①지속적 R&D예산 지역 유입) 연간 최소 1,321억원 R&D 및 기획,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이 지속 유입 가능, ②2,240개 생기원 파트너기업 유입) 생기원 특화 R&D/사업화 지원 협약 프로그램인 ‘파트너 기업’ 관리 대상인 2,240개 기업의 인천지역 사업 확장 또는 이전 동반 유입 가능

* 생기원 전국 총 4,100개 파트너 기업 중 『생기원 수도권 통합센터』 협력 관계 기업은 총 2,240개로 54%.6를 차지함

❍ (인천지역 사회적 파급효과) ①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②고급인력 유입) 약 500여명 이상의 석/박사 고급 연구인력(과학기술 연구 및 상용화, 기업지원에 특화)의 지역사회 정착 가능, 특히 석·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연구인력을 포함하면 약 900여명 이상 정착 추산 가능, ③연구연계 교육기능) 뿌리기술 및 융합연구 분야의 교육사업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 (R&D기반 지역산업경제 고도화 촉진효과)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여, 대형 완성자동차 회사 철수 가능성 리스크 관리, 現내연기관 중심 부품·소재 공급체인 산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안적 업종전환을 기술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수행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활동 파급 효과

<『생기원 수도권 통합센터』수용검토대상 생기원 수도권 소재조직>

유형구분	조직명	예산 (원/년)	인력(정규직)
연구소	뿌리기술연구소	441억	374 (209)명
	융합기술연구소	446억	341 (204)명
국가위임센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162억	30 (23)명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50억	31 (18)명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98억	45 (32)명
특화센터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36억	32 (13)명
	국가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49억	10 (9)명
	패키징센터	18억	20 (11)명
	한러혁신센터	21억	18 (12)명
종합 (2개 연구소, 7개 센터)	생기원內 중소‧중견기업 R&D기획․상용화 지원을 위한 수도권 핵심 9개 전문 연구소 및 센터	1,321억원/년	901 (531)명 (정규직 상근인력)

붙임 3		임대 관련 공문(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임차 연장 등 요청, 기관추천심의 결과)

붙임 4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위원회」의 임대료 감면 기관 추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위원회」위원 현황

❍ 구성인원: 12명 (위원장: 행정부시장, 위원:  11명)

❍ 임    기: 2년

❍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영규	당연직
2	위 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	임동주	시의원
3	위 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	노태손	시의원
4	위 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당연직
5	위 원	인하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장	현승균
6	위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윤정목
7	위 원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재식
8	위 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운영실 글로벌사업팀장	김태은	여
9	위 원	인천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팀장)	장애경	여
10	위 원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회장	박근영	여
11	위 원	인일회계법인	회계사	윤평상
12	위 원	채움HRD	대표	이수연	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임대료 만료 22년 4월 30일인데, 왜 22년 7월 회기에 동의안 올라온 건지? 8대 1월, 3월 회기시 진행 됐어야 함. 그동안 부서에서 업무 등한시 한 것 아닌가. 9대 때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필요. 동의안은 의원들이 가부만 할 수 있음. 수정 동의안 경우 집행부 의견 다시 받아야 함. 1월 부결하고 수정 보완해서 3월 올릴 수 있었고, 3월 다시 수정 보완 했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음. 지금 올렸다는 것은 명쾌한 답이 안 나와 부결 시켰다 가정 했을 때, 이 책임을 의원들이 부결을 해서 안됐다고 책임 전가할 것인가? 집행부의 직무유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 설명 바람.

⇒ (본부장) 제안 설명에 있듯이 임대 만료일은 금년 4월 30일. 8대 2번 회기가 있었음. 집행부 차원에서 적기에 임대만료 동의 받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 말씀 드림. 다만, 동의안을 얻기 어렵다거나 꼼수가 있다거나 그런 사유 아님. 무상임대기간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후 임대 조건 협의 시간 걸렸음. 국책연구기관은 시 입장에서는 잡고 싶었고, 토지 소유가 인천테크노파크인데 재정운영사항 등 검토해야 함. 두 번째로 임대 동의안이 올라가기 전에 조례에 따라 사전절차 받아야 함. 추천위원회 동의도 받아야 함. 추천 대상 기관만을 동의할 것이냐, 감면 비율까지 동의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정하는데 시간  걸렸음.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8대 때 동의안을 상정했을 때 통과가 어렵다거나 이 부분은 정반대라고 말씀 드림. 9대 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게 오히려 상당히 부담. 임기 만료가 지났음에도 불구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함.

○ 8대 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갔을 거라고 하는 것은 동의함.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일을 시작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를 안했다는 것임. 그 부분은 인정하는 것인지?

⇒ (본부장) 네.

○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주기 바람.

⇒ (본부장) 각별히 유의하겠음.

○ 임대보증금 산출기준, 감면대상 여부, 감면 비율 등 규정으로 인해 기간이 지체되었다는데 향후 이런 규정이 정립되는 것인지?

⇒ (원장)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지만 토지 임대해서 수익 얻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음. 이 부지만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이었고 TP가 받아서 하고 있음. 토지에 대한 보증금이나 임대료 감면은 기존엔 필요가 없어서 규정 없었음.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보다 종합적 검토하려고 함. 다만 실질적으로 토지 임대에 따른 보증금, 임대료 문제를 정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만들 예정임.

○ 조속히 규정을 만드셔서 명확한 행정처리가 됐으면 함.

⇒ (위원장) 소유권이 이전 된 것은 언제인가?

⇒ (본부장) 20년 체결 이후 바로였음.

⇒ (위원장) 사전에 준비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봄.

○ 소급적용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 보충질의. 공유재산 법령을 보면 감가상각에 대한 저감 요소도 있고, 사용에 대한 법령도 있음.
무상으로 했다가 10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임대료에 대한 준비성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음.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군·구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것이 어떤 것?

⇒ (본부장)  9대 의회 통과가 되면 5월 1일 이후 임대료에 관해서는 소급해서 받기로 협의되어 있음. 받을 예정임.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부분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음. 생기연 담당 부분이 뿌리산업은 시가 가지고 있는 기초제조업과 연관이 많음. 특정 군·구보다는 산업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함.

○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 1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14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에 대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위원회’의 감면대상 기관추천을 받아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 지    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7, 7-48번지

○ 면    적 : 48,986.4㎡

○ 소유현황 : (대지) 인천테크노파크, (건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임대기간 : 2002. 5. 1. ~ 2022. 4. 30.

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 위원회 원안의결(’22. 5.)

○ 한국생산기술원 부지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관 추천 심의

3.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제7조(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각 호의 용지에 대하여 송도단지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당해 용지의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인천테크노파크, 추진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

○ 동의(승인) 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 연장기간 : 2022. 5. 1. ~ 2032. 4. 30.(10년)

- 대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감면내용 : 대상부지 임대보증금(100%) 및 임대료(70%) 감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기관유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송도동 7-47, 7-48번지 ▸ 국가대표 실용화 연구기관 및 인천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 - 생기원은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中 가장 많은 지역조직을 보유한 기관으로, 3대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종합 실용화 연구기관 * 3대 생산기술 분야 : 뿌리기술, 청정생산 시스템기술, 융합 생산기술

4. 참고사항

가. 임대현황

나. 관련조례

참고 가.		임대 현황

□ 임대개요

○ 대상부지 : 송도동 7-47, 7-48번지(대지면적 48,986.4㎡)

○ 임대기간 : 2002. 5. 1. ~ 2022. 4. 30.(20년)

○ 계약관계 : (당초) 인천시 ↔ 생기원/ (변경)* 인천TP ↔ 생기원

* 2004.12.30. 소유권 이전(인천시→인천테크노파크)

○ 소유현황 : (대지) 인천테크노파크, (건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임대내용 : 무상임대*

* 제88회 시의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승인(‘01.2.)

□ 대상부지 위치

참고 나.		관련조례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 제7조(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중 송도단지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교육시설(외국인학교 포함) 설치에 필요한 용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 등에 필요한 용지

3.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등에 필요한 용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와 그 이외의 용도중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 연구시설용지

5. 기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업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지

③ 사업시행자는 국제회의시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을 말한다)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각 호의 용지에 대하여 송도단지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당해 용지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기업·시설에 대하여 건축비 등 기타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추진위원회) ① 송도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사항

2.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기업·시설의 추천

3.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민간업체의 선정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제시 안건

5.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문단지조성 및 기업유치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지식정보산업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홍보활동 사항

8. 기타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